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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앞 지주택 사업 고의 지연 행위 조치 요망」 답변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0-03-18 13:50:00 조회수 921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용인시 담당부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324-2371)

 

 

《 용인시 검토의견 》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민원내용에 2016. 12월 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항이 있으나,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은 2017. 8월 인가되어 체비지가 지정되었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정지는 환지계획인가 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은 당사자(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간의 계약으로 현재 계약해제와

    관련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20212)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용인시는 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사실조회 등)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자 독려 및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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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1-324-2522
  • 최종수정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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