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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입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6-16 11:40:16 조회수 138
용인시 플랫폼시티 개발 에정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한사람입니다. 저는 2017년경 보정동 신정로301번길 일원에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향후 집안 어르신 및 저의 가족과 함께 좋은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면서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준공계획은 2018년(최초 분양계약서에 계획 반영되어 있음)이었으나, 시행사와 관할 인허가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은 하루하루 연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일단 2019년 12월 입주를 마치고 2020년 5월경 소유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얼마 있지 않아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해 저희 단지가 수용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문은 기정사실로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할 기관에 여러번 민원 및 문의도 해 보았지만 저희 소중한 집이 철거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은 이주자택지/주택 제공 등 최대한 거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저희는 울며겨자 먹기로 토지 수용 및 건물 철거에 동의를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26일 국토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3호를 신설한다는 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7/7일까지)를 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주자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저희는 시행사와 관할 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획되었던 입주시기(2018년)보다 훨씬 늦은 2019년 12월에 입주하게 되었고 개정안이 초안대로 공표된다면 저희는 약속되었던 이주자주택은 분양받을 수 없게 되며 주변 동일 평형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건물 보상금과 쥐꼬리만한 이주정착금(2천여만원)만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전세집을 전전하거나 어쩌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 부칙 상 경과규정에 의하면 개정안 시행(이르면 8월중 시행될 수 있음) 후 최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용인 플랫폼시티 시행기관인 용인시 및 GH에서는 8월중으로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인시와 GH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한 5/26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개정내용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을 기존 주민공람공고 직전 토지 소유자가 아닌 1년전부터 소유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문제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시점과 상이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시점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사유는 “2020년 이전 주민공람공고 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라고 개정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도 두법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적용시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명시한 사유도 저희가 처한 사정 및 사유(저희도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 대상 거주민으로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건물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주택을 공급한다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시점도 공공주택즉별법 시행령 적용시점과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저도 국토부에 위와 같은 제안을 수차례 드렸으나, 담당자께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담당 부서가 달라 잘 모르겠고 그쪽 부서 사정은 관심없다는 취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회신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GH공사 측에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만료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대안(보상계획 8~9월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용인시에서도 개정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근 LH사태로 인해 유관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기근절 목적의 법 개정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하고 있지만 저희와 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건물에 입주한 자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선의의 피해자의 피눈물을 제발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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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정민원 회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작성자 용인시의회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용인시 담당부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 플랫폼시티팀 ☎324-2863)

 

 

《 용인시 검토의견 》

 

 

 

〇 민원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제41조제3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요청

〇 검토사항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 입법예고기간 : 2021. 5. 26. ~ 7. 7. (40일간)

  - 개정(안) 내용 : 이주자택지 및 주택 공급

     (기존) 이주대책 수립의무만 규정하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 규정 없음

         * GH공사 이주대책 세칙에 의거, 공람공고일(2019.7.1.) 1년 이전부터 거주자는 이주자택지,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자주택(85㎡미만, APT 분양권)을 공급

     (변경) 공람공고일 1년 미만 거주자에게 이주정착금(최대 2,400만원)만 지급

  - 적용시기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보상계획 공고부터 적용

〇 검토의견

  - 금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같은 날

    입법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여 ‘22.1.1. 이후 최초 보상계획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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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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