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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작성자 박○○ 작성일 2012-01-31 21:05:59 조회수 658
안녕하세요

죽전1동 주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시 조례에 의해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뜻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어 참으로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개선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을 주민자치
센터나 주민센터에 제안을 해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도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답변 조차도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시 홈폐이지의 나의 민원란을 통하여 시 행정과에 제안을 하게 되면
시 행정과는 합리화 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 같은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제아무리 훌륭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드래도
만족을 기 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밖에 없겠다는 사실이 시조례 제정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는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까하여 행정감사
와 회계감사등을 실시하는 규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 자금( 2천3백만원/2010년도)에 한하여만 감사 실시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감사제도 배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행안부에 질의한바 행안부
답변은 상위기관 감사실시를 제도화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도
받은바 있었습니다.(시 행정과에서도 동일 답변을 받은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감사제도가 확립되어있는  기관이
라 하드래도 각종 부조리가 자행되어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감사실시 제도가 배제 되어 있다함은 참으로
넌센스라 아니 할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제도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는 주민의 제안이나 개선 요청 사항등
을 타산지적으로 간과 될 수 밖에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역설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도 남는다 할것임?)

주민의 생각으로는 시조례에 감사 제도를 규정하여 제도화 한다해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본
래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감사제도
를 확립함에 따라 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 명확관화 할
것이라 사료 되기 때문입니다.

理想的인 논리 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변명되고 합리화 되고 있는 그 理想
이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동장의 주관
하에 관치 행정으로 운영(행정, 회계 .자치위원 위촉등 모든 결재권이 부여되고 있음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 조례를 개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다              음-

1. 용인시 주민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해야 할 사유
   (1) 이상적인 탁상공론적  논리로 제정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는 운영
         초기 단계에는 어쩔수 없이 탁상 논리에 의해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경과된 현 싯점에서는 사회 현상의 변천과 변화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 날수
        있고  운영 될 수있는 조례 개정으로 이를 현실화 해야 할 것임.
   (2) 체험에 의한 죽전1동 주민자치 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소득 증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임.(자치위원회측의 이러한 논리가 함축된
        서면 답변자료를 소지하고 있음)
    (3) 게다가 상위 기관의 감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무주공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것임.
         (명확한 관치 행정임에도 상위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음으로 시 조례가 이
          를 조장하여 부추기고 있는 결과에 해당함.)
   (4) 이러한 폐단을 계속 방치 한다면 어느 싯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될
         것이 명확 관화하다 할 것임.
    (5) 이와 같은 주민의 주장을 또 시의회의 반응은 어떠한 결과일까 참으로 궁금 해
        집니다.
        농성등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게 해야만이 관심을 가져주는 현실이고 보면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 치부되어 귀찮은 제안으로 받아 드려 지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군요.
    (6) 자치위원과 동장(공무원)은 시한에 해당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행정 개편이 이루
        워져 없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주민의 생애학습, 건강증진, 복리
        증진등을 위한 소중한 장소로 활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법률가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장기 참가자로서 애정과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주민을  선발  조례 개정 팀을 구성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이 조속히 이루워 질 수
   있기를 제안   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시의회의 답변을 받아 볼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죽전1동 주민 삼식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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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작성자 용○○○○

  ㅁ 우리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ㅁ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시 조례 감사조항 개정의 건」과 관련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운영을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폭 넓게 반영되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과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 관리를 촉구토록 하며 우리시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ㅁ 주민자치센터 사무에 대한 감사는『용인시 감사 규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한 회계 감사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우며 집행부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후관리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동 조례의 감사 규정 개정은 보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
      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아울러 귀하의 민원은 우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련 의원들에게
      알리어 의정활동에 참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용인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강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ㅁ 용인시장 답변내용(행정과 시정팀 이우창 324-2123)

   -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적인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
      위원회와 읍면동장이 세부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용인시 감사 규칙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읍면동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연말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 명의로 관리되는 수강료 및 운영에 대하여 자체 감사
     위원이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볼 때 감사규정에 대한 조례의 개정은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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