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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6-16 09:23:50 조회수 183
제목: 졸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권고 요청 용인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졸속 개정안인 토지보상법 41조 3항을 철회시켜주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플랫폼시티 사업 지구 내 90 세대는 '투기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채로 세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는 플랫폼시티 재정착은 고사하고 주변 주택값도 2~3배 오른 상황이어서 어렵게 이룬 내집 장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당한 대책 없이 박탈 하는 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주민들을 강제로 현정부 부동산대책 부작용의 최악의 피해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참으로 원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플랫폼시티 공고가 나기 1년 이전에 이미 이곳에 정착하려고 집을 장만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신축 중에 있거나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람공고 1년 이전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인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졸속 개정안인 토지보상법 41조 3항을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주세요. 졸속 입법에 의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 될 경우, 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에 전혀 협조할 수 없습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겠다고 나서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시티 내의 주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플랫폼시티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단체 행동은 어렵게 이룬 내집마련의 꿈을 지켜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데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며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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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정민원 회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작성자 용인시의회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용인시 담당부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 플랫폼시티팀 ☎324-2863)

 

 

《 용인시 검토의견 》

 

 

 

〇 민원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제41조제3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요청

〇 검토사항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 입법예고기간 : 2021. 5. 26. ~ 7. 7. (40일간)

  - 개정(안) 내용 : 이주자택지 및 주택 공급

     (기존) 이주대책 수립의무만 규정하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 규정 없음

         * GH공사 이주대책 세칙에 의거, 공람공고일(2019.7.1.) 1년 이전부터 거주자는 이주자택지,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자주택(85㎡미만, APT 분양권)을 공급

     (변경) 공람공고일 1년 미만 거주자에게 이주정착금(최대 2,400만원)만 지급

  - 적용시기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보상계획 공고부터 적용

〇 검토의견

  - 금번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같은 날

    입법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여 ‘22.1.1. 이후 최초 보상계획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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