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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행저ㅇ청 에 ㅎ행ㅅㅏㅎㅏㄹ수 ㅇ있ㄴㅡㄴ 권하ㄴㅇㅡㄴ ?
작성자 한○○ 작성일 2012-02-09 15:16:55 조회수 375



민원인인 본인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개 1투표자란 작그마한 권리(?)로써 묻습니다.

당 용인시 시의회가 (용인시 관할 모든행정 포함)든 행정청에 감독 행사할수있는 법적 및 이
외 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더한 내용의 뭣인지를 묻고 싶네요!!

우선, 민원에 대해 행정청의 납득할수 없는 석연한 행정처리로 인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원인및 거주자에게 불편함. 손해등을끼쳤을때를 대비하여
시의회가 행정청에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가 지극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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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의회는 행저ㅇ청 에 ㅎ행ㅅㅏㅎㅏㄹ수 ㅇ있ㄴㅡㄴ 권하ㄴㅇㅡㄴ ?
작성자 용○○○○

  ㅁ 우리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ㅁ 귀하께서 질의하신『시 의회가 행정청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집행실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시·통제권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 연서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ㅁ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요구,
       보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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