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인시 코로나19대응현황 바로가기 증상시 코로나 19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손씻기와 손소독, 건강 거리두기, 철저한 환기와 소독, 모임 자제하기, 마음은 가까이

글로벌 링크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동부건설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전○○ 작성일 2021-08-03 13:24:02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인 마북동 교동마을 엘지 자이아파트 바로 옆에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생활소음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나옵니다. 원래는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 주민들은 매일 기흥구청에 전화를 해서 소음 측정 신청을 합니다. 근데 소음 측정을 하는 담당 인원이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쥴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와서 측정을 한다고 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측정을 하러 나올 때는 공사장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측정을 하러 나올 수 없는 시간대(오전 8시~9시)에 몰아치듯 시끄러운 소리(75dB이상)를 내며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7월 30일에는 구청 직원이 측정을 하려고 오자마자 공사장 쪽에서 큰 소리로 "그만! 그만!" 이라는 외침이 들리면서 소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날 측정 실패하고 직원은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그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출근 전 몰아치기 공사, 구청 직원이 측정하러 나올 때는 멈추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정도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과 행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 건설측은 매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공사 중지와 벌금을 물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 분은 그걸로 이미 제재를 많이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더 큰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동부의 행태는 부자가 합의금 내밀면서 사람 때리고 다니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탄희 국회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쪽지도 드려보고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7월 26일) 이탄희 의원실 황연실 비서관님이 오셔서 주민들 편에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게 다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소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잠깐만 생각을 해 봐도 소음 측정에 대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단순하게 측정 인원을 늘리거나, 하루정도 상주하면서 측정을 하거나,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관용차가 아닌 자차 등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인원이 없다. 이미 6번의 벌금이 부과됐다 등의 얘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길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 정의와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지휘하는 경기도라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행정, 강자가 약자를 돈으로 힘으로 누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시의원님들! 동부건설의 일방적인 소음 유발, 수 차례의 벌금과 공사중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공사하는 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벌금을 마치 소음을 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없는 저희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동부건설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용인시의회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용인시 담당부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 환경지도팀 ☎324-6327)

 

     〇 민원내용 : 기흥구 마북동 212-2번지 일원 공동주택[동부건설(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 및 행정제재 요청

 

     〇 검토의견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 현장의 소음에 따른 규제는 피해 세대에서 측정한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야만 하고,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7호)」을 따라야 하는바,

 

          - 자동 측정기 설치 및 정식 공무원 외의 인력을 통한 측정은 법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좀더 촘촘한 단속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확대는 현재 기흥구 분구 추진, 특례시 출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음을 단속하는 실무자는 비산먼지, 소음, 매연, 악취 등 각종 민원을 함께 담당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소음측정을 위해 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아울러 출장 차량과 관련, ‘21.07.13.(화) 개인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당시 주민들의 증언을 검토한 결과 측정과 무관하게 장비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고,

 

          - 이후 ‘21.07.16.~07.18. 및 ‘21.07.24.~07.28. 특정공사 신고 대상 장비의 사용중지 처분이 있었던 바, 이를 기점으로 구청 관용차를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21.08.03. 이를 인정하여 ‘21.08.04.부터는 소음측정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앞으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용인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증설해주세요
이전글 제2외곽순환도로 와 신중부대로(42번 우회도로)를 연결해 주세요.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2
  • 최종수정일2021-07-2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용인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