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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9일(수)11: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유   의회사무국장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22만 5000원을 감액한 35억 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기정액 대비 899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4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개인정보 필터링 유지보수비 249만 6000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500만 원.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2만 9000원을 감액한 23억 4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속기사 인건비 1835만 2000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비 1500만 원,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비 565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22만 5000원 감액된 35억 54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강화된 의정홍보 공공운영비 2건, 399만 6000원과 체계적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 37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속기사 기간제인건비 등 1993만 원과 국외출장관련 여비 7655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의회에 홍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홈페이지 관련된 것이 있어요. 낙찰차액으로 500만 원의 감 추경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생방송 도입이라든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예산 말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하거나,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올해 예산으로는 홍보 SNS라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현재 없고요. 내년도에 또 의원님들 더 증가되거나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내년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찾아서 더욱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자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홈페이지 개편이나 기능개선에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서둘러서 감 추경을 하는 거지요.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생중계라든지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에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상 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용하기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정활동의 홍보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 낙찰차액 같은 예산들을 그냥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 이외에도 한쪽의 측면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시민들은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보거든요. 이런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더욱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초창기 처음 정례회 때 보니까 저희 내부망 빼고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초창기 정례회 때 250분 정도, 300분 이 사이에서 보고 있는데요.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가 유튜브 이런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더욱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엘리베이터 광고도 하고 있고요. 생방송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전자영 위원   이게 당사자하고 당사자 간의 홍보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사 생중계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 받아서 손쉽게 그 생중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음번 추경에라도, 우리가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산에 보면 국외여비가, 지금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내·국외 연수. 사실 이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굉장히 핵심적인 축인데 사업비를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대면 의정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비대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개발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냥 연수 안 가니까 국내든 국외든 교육을 포기, 사실상 그냥 접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저희도 의회사무국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아예 하지 않았고 민간교육에서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예를 들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감축하는 것은 해외에 가는 부분 예산만 감축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교육이라든지 공공교육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 못지않게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 의회가 다양한 홍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의정활동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의정활동은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을 단순히 하는 기법의, 의정활동 기법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비대면 상황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정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도적으로 용인시의회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연수비용들, 교육연수 비용을 삭감해 버리면 사실상 교육이 필요 없어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얘기한 여비 부분을 50% 삭감한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지금 상반기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상반기 부분 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잖아요. 다음에 9대 때 어떤 의원님이 다시 들어올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0% 정도만 삭감하고 70% 정도를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생방송도 하고 상임위 별로 촬영을 해서 3명, 4명씩 해서 콘텐츠를 좋게 해서 하는데 자치행정은 다 했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한 것을 보니까 아쉬움이 세 분, 네 분 이렇게 잘라서 하지 말고 7명을 다 보는 콘셉트를 하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뤘나 본데 그것보다는 맨 마지막 커트에 7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자치행정위원회가 3명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팀이 따로 있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일곱 분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위원까지 한 번에. 맨 나중에 카테고리 끝에 탁 나와 줬으면 더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위원장 김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협의 작성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미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22만 5000원 감액된 35억 540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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