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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산업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11: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일자리산업국
  가. 일자리정책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농업정책과
  마. 축산과
  바. 산림과
  사. 동물보호과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위원장 유향금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위원장 유향금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위원장 유향금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위원장 유향금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예.
○위원장 유향금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예.
○위원장 유향금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위원장 유향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축산과장 김지호
산림과장 박승안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위원장 유향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있지요?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69억 7000. 사유가 왜 이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고요. 과대한 불용액이 남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간이 워낙 짧아서 충분하게 소진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위원   집행기간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이게 상반기에 교부가 됐으면 충분히 집행됐을 텐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미진했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21년도 집행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21년도는 저희가 상반기에 24억 정도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지출을 끝냈고요. 작년도에 특이하게 24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서 올해는 사실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윤환 위원   올해는 부족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윤환 위원   지금 내려온 금액 다 소진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리고 연말에 11월 자로 해서 또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부족하면 근로지원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금 예산에 맞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또 아래 보시면 지역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꼭 매년 11월에 내려옵니다. 집행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못 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일자리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미리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상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급박하게 경제 사정이 워낙 악화되니까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또 예산이 줄었고요. 
위드코로나로 접어드니까 예산을 대폭 줄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고 우리 21년도 집행은 지금 예산이 없을 정도로 다 소진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35쪽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이요. 코로나 시국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일단은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일자리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취업시장이 얼어 붙어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용인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연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는 교육인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집합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올해 성과를 더 잘 냈습니다.
윤환 위원   실적은 대비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실적은 저희가 목표가 취업자 수가 3000명이 연말까지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600여 명 정도 했는데 12월까지 하면 3000명 이상 초과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강구책을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획기적으로 구인처 이 사업을 발굴한 사례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용인형일자리를 통해서 용인형일자리로 직업상담사를 올해 7명을 채용해서 구인발굴모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회사에 방문해서 구직 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했고요. 
거기서 발굴된 일자리를 가지고 구직자들한테 연계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올해 다른 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했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박람회를 12월 1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업체도 충분히 50개 이상 저희가 모집해서 290명 정도 연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그냥 일반적인 지원 강구뿐 아니고 발굴해서 사례를 만드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향금   다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국도비 내시사업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왜냐하면 저희가 용인 여성새일센터가 올해 8월 2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수지여성회관에 용인 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로 개소돼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워낙 8월 2일에 하다 보니까 인턴여성 지원사업으로 지금 받은 예산이 7900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1년 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작을 워낙 늦게 해서 현재는 1명을 채용해서 80만 나갔는데 이것은 9월 말 현재고요. 
현재까지 7개소에 인턴을 채용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10개소까지 더 늘려서 인턴취업을 시켜서 취업자들한테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워낙 1년 치를 줘서 이것은 사실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하연자 위원   주변에 보면 경력 단절돼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새일센터도 새로 개소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청년 실업난 극복을 위해서 좋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20년도도 했고 21년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잘 쓰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액은 다 썼어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전에 송담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돼서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이라고 했긴 했는데 국비가 50%고, 국비 50%에 경기도에서 12.5%, 용인시에서 12.5% 학교에서 25%를 대서 100%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각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는 직접 이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 100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송담대에서 취업시장이 워낙 졸업 후에 취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 과정을 준비하고 하반기 때 세미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면접이나 스킬 같은 것을 가르쳐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12월 말 정도 돼야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하연자 위원   그럼 몇 년부터 이게 시작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지금 4년 차 사업인데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하연자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꽤 많이 운영하셨는데 중간점검도 하셨을 텐데 결과는 어떠셨는지? 만약에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취업이 됐다고 하면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작년 같은 경우는 예술과학대에서 백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과정도 했고요. 그래서 백암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에 연계시키는데 청년 구직자는 41명 참여했고요. 실제적으로 취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적이…… 
자격취득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실제 취업 연계된 사항을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거든요. 취업 연계된 것은 확실하게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백암고등학교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취업 연계하는 면접스킬이라든가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스터해서 취업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결과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취업에 대한 결과물은 못 보셨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감대를 잘 맞춰서 채워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경력단절 여성의 구분을 어떻게 지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정의, 그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해서 직장인으로 활동하거나 졸업생이거나 이런 여성들이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분들을 경력단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우선 취업하는,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경단녀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용어 때문에 약간 안 좋은 어감이라는 여론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진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 명칭이 주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기준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면 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아니, 쉬는 기간이 6개월. 
이미진 위원   쉬는 기간이 6개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쉬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이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일을 하다가 6개월 이상 일을 그만뒀으면 다 경력단절 여성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직업의 어떤 구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직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일하다가 6개월 이상 쉬면 경력단절 여성이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런데 보통 고용시장에서 하는 직업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나 자영업자든지 4대 보험 가입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직장인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경제생활을 중단한 지가 6개월 이상 되면 경단녀로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많은 일자리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고, 수많은 일자리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과연 그 수많은 사업들을 다 수행해내는데 그것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이제……
이미진 위원   저는 결코 지원 대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흡족할 만한 결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것은 취업률로 따지는 부분인데요. 용인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 1년에 올해 목표가 3000명인데 3000명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 이후에 이 자리를 계속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상담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이 계속 다느냐, 안 다느냐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관둘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물어보게 되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 이후의 상황을 관리를 안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데이터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일자리에 관한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만 근무해도 취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이 근무하다가 6개월 이상 쉬면 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된다면 용인시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전환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경력단절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다, 나를 채용할 시에 당신 회사는 용인시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는 청년 프로젝트사업1·2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 중소기업지원 일자리하고 디지털지원 일자리, 강소기업지원 일자리 이런 경우는 공공일자리의 성격이 플러스 가미돼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2년 동안 급여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회사에서도 이분들은 저희가 100%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한 20% 정도 부담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취업자한테 주거든요.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저희가 공공의 기능을 가미한 일자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는 것으로도 민간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수혜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강화시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물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규약이나 규칙은 지켜가면서 그 사업 범위 안에서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 규칙이나 제약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발상을 바꿔서 경력단절 여성이든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든 어떤 시민이든 간에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만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 완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방법을 달리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용인시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읍면동에 지금 직업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 일자리센터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22개 읍면동에 구청까지, 기흥구청 하나 포함해서 22개 읍면동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제가 읍면동 직업상담사분들 업무추진 실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네요. 
예를 들면 실적이 세 자릿수인 동도 있고, 어디는 아예 실적이 없고, 어디는 한 자릿수이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물론 그 동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환경적인 부분이 작용이 되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조금 직업상담사분들의 자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차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지역 환경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이 편차가 개개인에 대한 능력치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로테이션을 시켜서 지역 안배도 시키고 너무 실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회사 자체 내에서 다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는 어려워도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좀 강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유향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교육도 추가도 시키고 그다음에 로테이션해서 계속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려고 계속 저희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캐치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센터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그런데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저희와 민간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체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보면 A동에서 근무했던 상담사가 되게 실적이 좋았어요. 이분을 로테이션 과정에서 B동으로 갔어, 거기서도 실적이 좋은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동의 물론 환경적인, 취업하려는 분들이 많은 동에서는 그만큼 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력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담사분의 소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로테이션만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을 확실하게 상담기술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역량강화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점을 이루어져야지 여기 보면 한 건도 없는 동네가 몇 군데 있고 어디는 100건 이상이 되고 이것은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 지역의 여건 때문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적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고요. 
저희가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발굴이 올해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여간 이 부분을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상담사분들이 골고루 실적을 낼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자금 있지요,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단은 대상자를 좀 과다하게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윤환 위원   대상자를?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당초 지급 대상자보다 대상자를 좀 더 많이 추계했고요. 그리고 불용액 발생한 내역은 저희가 지급을 11월 25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이 10월 26일에 종료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위원   시기를 그러면 행정 하면서 잘 맞추시지 못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   추계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윤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지원 홍보는 엄청 확대해서 하고 실적은 50%밖에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펼치신 것이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당초 추계를 저희가 2018년도 그 사업체 통계자료로 해서 2만 1000개를 산출했는데요. 실제로 지급된 사항은 1만 2587개소 해서 상당한 갭이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잘못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해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이 10월 26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니까 25일 이때를 그 이전에 벌써 계상을 해야지요.
미리 반납해서, 이 정도면 지금 처인구 그 도로 같은 거 이런 것 하나 뚫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42억 6000이면 엄청난 돈인데 도로를 하나 뚫을 예산인데 이렇게 묵인해서 가져가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산출해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앞으로의 대안은 뭐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요. 
윤환 위원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있으면 앞으로 이렇지 않게 하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정체시켜 놓은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추계를 잘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 추계를 해서 나머지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체 통계자료라는 것은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격년제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올해 하게 되면 작년에 한 게 올해 12월에 돼서 내년 초에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유향금   2년에 한 번씩 이게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위원장 유향금   그래서 20년도에 18년 자료로 그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어쨌든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다 보면 사실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이 이렇게 잠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부터 정확하게 하셔서 불용을 최소화 시키는 데 더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몇 개월 되셨나?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2개월, 한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박원동 위원   8, 9, 10, 11. 8월에 오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8월 30일. 
박원동 위원   그러면 9, 10, 11. 3개월 됐지요. 3개월 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45쪽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작년에도 행감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박원동 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2021년 10월 중에 5개소를 벤치마킹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벤치마킹을 한 거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를 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박원동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그만큼 용인시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치 계획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맞는 사업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음'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지금 3개월 동안 어떤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가 용인특례시가 되잖아요. 그야 말마따나 인구 110만이 넘고 앞으로 130, 150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중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현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해서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한데도 이게 매번, 매해 행정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시고 느끼신 점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단은 저희 중앙시장과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약간 지역 시장의 형태가 다르긴 다른데요. 
일단은 서울이라든지 오산 오색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간에 거리를 잘, 안전선이랄까 그것을 잘 지켜서 좀 더 쾌적한 이미지가 보였고요. 
그리고 상점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해서 상인들이 바로 간판 쳐다보지 않고 바로 지나가면서도 찾을 수 있는 편의자를,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박원동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또 전통시장을 어떻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야 말마따나 말로만 대도시지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하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숙제로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인들과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인식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현재는 어르신 위주로 많이 찾고 계시는데 앞으로 축제를 개발한다든지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용의 형상으로 된 밤의 조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단기적으로 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기사업으로 잡아서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전통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트 형태의 그런 것도 같이 혼합되는 형태의 시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어떠한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게 인식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박원동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몇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보게 돼 있어요. 외국을 나가도 그렇고 꼭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용인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무조건 상인들만의 문제라고만은 치부할 수 없어요. 시에서 담당부서가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갖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임 과장님은 자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전통시장 갖고 이렇게 행감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용인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알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가 아예 못 쓰고 불용액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전통시장 방문해서 봤더니 전통시장 활성화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거의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발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주차시설이 안 돼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누적 수입금으로 축제 규모 최대화해서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축제를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단은 저희가 '나도 가수다'라는 것을 올해 4회째를 했는데요. 
행사하기 바로 전날에 예선전을 통해서 선발했고요. 그래서 당일은 '나도 가수다'라는 왕중왕전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공사해서 목공이라든지 바리스타, 캔들아트,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체험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연자 위원   그렇게 행사할 때 주차 관련해서 정말 많이 복잡하고 주차가 안 돼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때 일어난 민원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주차에 대한 문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내일의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특별하게 행사할 때 주차로 인해서 시비가 걸리거나 민원 사항이…… 물론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기되거나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떤 상점가를 가든 주차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만 해결된다면 시민들이 질 높은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도 주차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주차 그런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드라이브스루도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그게 전혀 도입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주차 관련된 문제를 먼저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고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저희 모두가 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앞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저희 경제환경에서 어렵게 어렵게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53억 원 정도 투입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아니했지만 벤치마킹을 그렇게 하셨으면 현재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통시장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 상인회도 있으시니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정책을 내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충분히 수렴이 됐기 때문에, 물론 작년 올해 코로나로 좀 힘들었지만 주차장을 해 놓으면서 그게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일정 35면이 늘었는데도 하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날이라든지 그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앞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중앙시장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부각되고 있는 현안 사항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아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매입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확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식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전통시장에 다급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어디를 이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현재 상인회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안에 공용화장실이 또 되어 있습니다. 
법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임의대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중앙시장 안에 있는 두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화장실과 그다음에 상인회 사무실 1층에 되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범위가 너무 멀어서. 하나 예를 들게요. 
'나도 가수다'라는 그 행사를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공간 인근에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그럼 상인 거기 들어가서 활용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몇 군데를 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나도 가수다' 행사장에는 바로 한 30m 정도 위치되어있는 곳에 공용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저희가 '나도 가수다'라는 이 공간을 쓸 거면 그 공간을 우리가 타 지자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셨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거기에 '나도 가수다'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워서 왔으면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문제점은 그 근처에 화장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상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한번 부서에서 경제 쪽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화장실이 좀 급한 편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을 이렇게……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물론 그런 자리는 많이 마련하지 못 하지만 왕중왕도 열리고 다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간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중앙시장만의 특색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KT 그 부분하고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많이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면 중앙시장의 전통시장의 그것을 살리고자 하면 지금 5회 정도 하셨는데 '나도 가수다'라는 것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행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맞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일장 열렸을 때 장 보러 와서 그런 참여도 하고, 늘상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좀 다르구나', '중앙시장에 오면 이런 게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매번 똑같은 거 지금 4회, 5회 가면서 '내가 장려상 받았어, 내가 대상 받았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노래 잘하시는 분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참여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주차장도 해 드렸어요.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원하는 게 또 무엇인지 그것을 귀담아들으시고 또 어떤 부족 부분이 있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주차장 공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제 첫 단추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같이 주무부서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 한번 고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희경 위원   꼭 그 계획 한번 세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소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결론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벤치마킹하신 부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이미진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만이 찾는 시장이 아니고 젊은 층도 같이 찾는 시장, 그다음에 어떤 조명등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2022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발언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또 운영비가 있지요? 
그러니까 용인 예산이나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예산을 담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죄송하지만 저희가 늦은 감이 있어서 구체화를 아직 행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요.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3년 내내 나온 말이에요. 아무리 벤치마킹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걸.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행감 때 또 나올 겁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용인 지역화폐 발행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인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추경까지 세우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193억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전체적으로는 올해 국비 다 포함해서 233억 정도. 
이미진 위원   233억이요. 그렇다면 용인 지역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국비 지원까지 해서 230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용인시 경제의 성과 분석을 하신 게 있으세요? 파급효과나 지역화폐를 통해서 용인시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계기가 됐고 발전이 됐는지 분석하신 자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업종별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시장상인회를 예로 들었을 때 정부지원금이나 아니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10% 정도 지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힘이 됐다고 상인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처음 얘기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또 다른 타 지자체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분석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칭찬받고 그러면 ‘잘됐나 보다’ 하고 우리는 분석을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200억 이상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을 살리자고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했던 만큼 반드시 이 부분도 자체 내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아주 거창하고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도 분명히 성과 분석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과에서 원래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도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시민들이 몇 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2개. 
이미진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용인시 조례에 맞게 다 필터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주는 거기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필터링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자치행정이 있을 때 일일이 다 필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자치분권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도 반드시 필터링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는 위원회가 많지 않은데 다소 조금 맞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의 성격상 조금 언밸런스다. 왜 이 위원회에 이분이 들어가 계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눈에 띕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필터링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한 가지 더 어떤 위원회는 당연직이 상당히 많아요, 위촉직이 별로 없고. 
저는 오히려 위촉직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당연직에 들어가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실무 국장님들 계시기는 하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그렇게 꾸렸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조례에 맞게 성 비율, 그다음에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더 많게 구성을 하시고 그 위원회에 맞는, 누가 봐도 ‘그 위원회에 추천받을 만하다고 인정할 만큼 위원회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저 하나만 질문하고 끝낼게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이 행사명을 보면 '중앙시장 제3회 휴먼 김량장축제'가 있고요. '용인 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이 행사가 같은 행사가 아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다른 행사입니다. 
안희경 위원   행사내용은 노래자랑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선전을 5회 정도 해서 나눠서 심사해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축제 날에는 그분들이 결선하는 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하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선했을 때는 상인회에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안희경 위원   올해 그러면 업체선정 처음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그러면 중앙상인회에서는 자부담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자부담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그것은 주차장 수익금 사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닙니다. 주차장 수익금 사용은 아니고요. 자체 상인회 회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희경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희경 위원   지금 75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건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론은 이 수의계약은 한 업체 것이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니지요. 
안희경 위원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주체가. 
안희경 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한 게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도 가수다'라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2000만 원 수의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업체선정 할 때는 혹시 상인회 운영진이라든지 임원진들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상관은…… 거기에 대한 조건만 맞는다면. 
안희경 위원   어떤 조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저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업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안희경 위원   상관이 없어요? 업체선정 하는 것 상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상인회 임원이어도?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누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희경 위원   저 업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니요. 저는 그냥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분은 단순하게 홍보대사만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운영진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분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중앙시장상인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수의계약 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 대표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시장 상인회 것, 하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안희경 위원   그런데 네 번씩이나 했는데 처음으로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동안에도 꾸준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 것도 다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예산도 들인다고 하면 막대하게 들어가고 공간이며 예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약이 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꿔서 주차시설 그런 부분을 주차만 해 놓는 곳이 아니고, 간단히 살 수 있는 부분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간단히 사서 바로 나갈 수 있게 주차 공간 안에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용인시 전통시장에 어떤 곳에 어떤 상품을 파는지 그러한 로드맵 정도의 계획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시민들이 SNS나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용인 전통시장에는 어떤 품목을 어디에서 팔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로드맵 그런 계획도 미래 특례시, 대도시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나도 가수다' 있지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2000만 원입니다. 
윤환 위원   2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2000만 원. 
윤환 위원   3000만 원 아니었었나?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것은 축제. 
작년에요? 작년에 2020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맞습니다. 3000만 원 세웠는데, 
윤환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아까 말씀대로.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윤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000만 원만 이렇게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윤환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하고 예산 잡았을 때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윤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경기도 공공배달앱 실적이 경기도 관내 1위를 저희 용인시가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위원장 유향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공공배달앱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이번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3일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경기도에서 하루에 1억 6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와이페이로 집행된 것이 한 1억 900만 원으로 와이페이하고 배달특급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게 됐고요. 
앞으로 계속 프로모션을 통해서 저희가 영업 점포가, 하고 있는 가입된 점포가 한 3000개가 좀 넘는데 앞으로 2000개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경감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 많이 장려되게 되면 소비자와 상인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향금   가맹점을 한 2000개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위원장 유향금   저희 이렇게 공공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상인들한테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향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95쪽 좀 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개요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노동, 작업환경 개선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윤환 위원   신청사업 건수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신청은 한 50건 정도 되는데요.
윤환 위원   몇 건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5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50개 정도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올렸거든요. 이것 심의·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윤환 위원   현재 실적 건수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현재 17개.
윤환 위원   17개 하고 지금 50건은 올렸는데 17건 하고 아직 도에서 지침이 없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작년에 33개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것은 올해 것 있잖아요. 올해 것 추가로 올리면 거기서 선정되고 그러거든요. 
윤환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은 꼭 확대가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용인시에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지금 집행액이 좀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집행액은 기업체가 신청하다 보면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경영상황이 좋았는데 악화가 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계속 독촉을 해줬었는데 기회를 줬었는데 나중에는 경영 때문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꼭 기여할 수 있게끔 확대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좀 관심 갖고 열의를 갖고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예전에 한국노총 건물 있잖아요. 안전진단 검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때 2021년도 안전 검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용역 해서 추계 받아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희경 위원   전에 받아 갔던 그거는 어떤 조사하려고 그때 받아 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안희경 위원   예산 추계해서 갔던 것은 그때는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1700만 원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가져갔고요. 
안희경 위원   1700만 원에서 그러면 더 소요되는 것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1700만 원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한 8억 정도 비용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3억 4000 정도 구조 부분만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게 외부 진단이에요, 내부 진단이에요. 진단 결과 나온 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외부 진단. 
안희경 위원   전체로 진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요. 그중에 일례로 10개가 급한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도에 반, 급한 것을 먼저 하고 후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도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보완해야 되고 개선할 게 있었는데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뎌지고 지금 결과물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안전진단 A, B, C 등급 중에서 혹시 어디로 나왔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안희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진단 등급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나왔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 등급은 안 나오고요. 일단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급한 것만 먼저 진행했거든요. 그 등급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은 용역 결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희경 위원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등급을 매겨주고 안전진단을 맡기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진단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는 없겠지요. 좀 안 좋게 나오겠지요. 현재 밖에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부가 정비해야 되는 것이 몇 개 있으니 그 안전진단 먼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그 예산 추계 그때 올해 받아서 했던 것인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하실 건지 그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8억 정도 계상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 급한 것을 5건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명년도에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안희경 위원   첫 번째 단계를 내부를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해서.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내부 먼저 석면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내년도에 먼저 할 것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요. 일단은 안전진단에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니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기업지원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은 계속 나왔었는데, 과장님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차별이 뭡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 기업체 애로사항이나 경영 악화 같은 문제점 진단이나 수출 이런 업무를 다, 대행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이미진 위원   기업지원과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진흥원은 ICT 관련 분야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진 위원   그런데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디지털'을 빼고 '용인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지요? 그러면서 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미진 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내년 2022년도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디지털산업진흥원, 아니 용인시 산업진흥원도 용인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그러면 어떠한 차별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진흥원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 내년도에 정관 이런 것을 개정 중인데 그전까지는 진흥원 사업이 정보통신 쪽이나 ICT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개편이 되면 저희하고 유사·중복이 겹치지 않게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전산업에 걸쳐서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용인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의 사업이 용인시 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될 확률이 많네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렇게 이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쪽에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기관이 사업이 겹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다소 축소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중복되는 것은 배제를 한다고 저번 조례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계획만 봐도 너무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우리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아주 대동소이해요, 사업 근거나 추진 방향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정리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지금도 저희가 ICT 산업도 하고 같이 하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기업체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요. 
혹여 겹치더라도 저희가 기업체…… 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는 기업체를 도와주면서 기업체를 육성해 주면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여 겹치더라도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배제하지만 혹여 그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있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 더 우리한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미진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실무부서의 시각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지금 기업체에서도, 저도 여기온지 4개월, 5개월째인데 기업체를 이렇게 많이 가봐도 우리 용인시 쪽에서 폭넓은 지원이나 우리 시나 진흥원에서 폭넓은 지원이나 더 세분화된 지원사업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미진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 유치사업 홍보사업, 디지털산업진흥원에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도 기업 유치사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도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사업들이 뭐가 다를까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위원님, 그 ICT 쪽도 수출업체가 있고요.  ICT 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따로 있기 때문에 ICT 쪽은 그쪽에서 홍보를 더 해주고 저희도 또 그 나머지 뺀 저희 쪽 관련 기업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을게요.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다소 우리가 긴장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범위나 영역이 일단은,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할 말도 많고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영역이 어쨌든 똑같아졌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복된 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2021년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기업지원 사업 운영 및 홍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비를 들여서 시비 100%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시책 책자나 홍보물 등등을 제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책자, 홍보물. 책자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자를 보이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미진 위원   그다음에 홍보물도 이 사업은 아닌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보물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은 다른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인데 뒤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게 또 있어요, 책자를 또 하는 게. 
(책자를 보이며)
이러한 것들을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미진 위원   과장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4차 혁명 5기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과장님 자장면 하나만 시켜 먹으려고 해서 다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 시대에 이런 홍보물이나 책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요. 
이미진 위원   관행처럼 종이 홍보자료 만들어서 관행처럼 이렇게 사업 계획하시는 것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정보통신, IT 쪽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는 설명회나 기업유치 전시회 때 기업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요. 저희가 또 애로사항 같은 것 있을 때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우편으로도 배부를 해드렸는데 혹여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나눠드리면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런 책자도 아직까지는요. 
물론 정보 쪽, 인터넷 쪽으로 많이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책자나 홍보지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지요,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현수막 광고나 어떤 책자, 홍보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시대적인 관행처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오신 것을 똑같이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홍보 책자 찾습니까? 뭐 알아보려고 하면 ‘그 책자 어디 있지?’ 하고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합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관행대로 할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에 발맞춰가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용인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운영하셨어요. 이 사업은 성과는 어떠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올해 두 번 했는데 부산 국제식품전 하고 고양에 킨텍스에서 2개 했는데 2개 32개 사가 참석을 해서 상담은 2000건 정도 했고요. 계약 건수는 한 1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준은?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이쪽이 부산국제식품전이나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식품, 아니면 뭐 주방용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 전시회 할 때마다 그 전시회 품목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진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최근 영업이 부진하거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선정 할 때는 영업이 좀 부진하거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완벽하게 인프라가 구축된 회사가 아니라 힘든 어려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성과가 좋고 어떠한 자격조건이 들어맞는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이 힘들고 어려우신 기업들을 위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2021년도에 한 사업들을 쭉 훑어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업무영역에 우리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직장 내에서의 권리보장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지금 기업체 쪽에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우선 취약 노동자분들께 코로나 진단 검사나 코로나 접종받았을 때 용인 와이페이로 2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진단검사 받으신 분들한테 8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기업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22개 업체에 우리가 4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일자리도 같이 저희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서 가급적 용인에 있는 용인의 시민들 중에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진 위원   좋습니다. 
기업의 조건은 자본과 장소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사업을 제가 검토를 해 봤을 적에는 어떤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기업의 활성화에만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다행히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만 이렇게 지원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세울게 아니라 우리 그 직장 내에서의 권리보장이나 노동력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기업지원과 사업들을 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우리 예산에 포함돼서라도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 팀장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용인시가 관내에 있는 기업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은 우리 용인시의 시민들을 얼마만큼이나 채용을 할까 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개 사를 샘플링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일단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기업에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우리 용인시민을 채용하는 채용률 %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760개 정도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43억 달러를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161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 유발계수라는 취업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서식이 있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도 할 수 있는 서식인데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까지 18억 달러가 더 늘었거든요. 18억 달러 곱하기 환율이 지금 1200원 정도 되고요. 재조업분야 취업수는 6.19 거든요. 그것을 10억으로 나눠보니까 올해만 해도 취업유발 계수로 따져지면 1만 3000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실무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샘플링을 한 자료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인시민의 고용인 수해서 우리 용인시민의 취업률을 관내 기업들이요. 60.5%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 용인 관내에 있는 기업에 주소지를 용인에 둔 분을 데이터를 낸 자료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기업에 지원을 하면 그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용인시민은 우선 적으로 몇 % 정도 무조건 채용을 하는 그 비율을 저는 알고 싶었던 것이 거든요. 결론은 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기업지원, 
이미진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까지 될 정도가 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생을 바꿔 보자고요.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거나 어떤 업무 규약을 맺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규약 당시에 이 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 용인시민을 몇 %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공장 인허가 날 때나 수출업체 그 우리 이제 박람회나 외국에 전시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30% 정도 채용하라고, 용인시민들 채용하라고 권고를 지금 공문에다가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 쪽에서 일자리창출 쪽에서 30%, 그러니까 다 목표 달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씩 용인사람을 채용하라고 권고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권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러니까 공문에다가 ‘공장 승인 나면 용인사람들을 30% 정도 채용을 하셔라’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권고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업을 존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권고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이 이 방법, 저 방법 애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규약 당시에 최대한 우리 용인시민의 취업을 30%까지는 보장해 달라는 규약을 같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기업에서도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인시에서 이렇게 기업에 많은 지원을 주는데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기업지원과가 올해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도 하시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보면 기업지원팀이 있고, 국제통상팀이 있고, 노사협력팀이 있고, 경제협력팀이 있고, 공장설립팀이 있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안희경 위원   그 팀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있는 것은 당연히 오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행정은 협의만 하는 부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디지털진흥산업원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만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오인할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지원팀에서는 이 6개 팀이 협력해야 되는 것은 협력하면서 가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디지털진흥원의 또 나름대로의 산하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분명하게 샘플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까 앞서서 우리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로 계속 내시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인의 상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협의만 하는 부서이구나, 정말 일하는 곳은 디지털진흥산업에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니 현장에서 뛰는 곳은 디지털진흥원에서 뛰고 있구나. 우리 용인시는 기업지원팀이 딱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인되는 부분은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과장님 MOU 맺은 것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위원님. 
이건한 위원   연세 세브란스 의료원 MOU 맺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 그게 산단과 쪽에서, 저희는 그때 투자유치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산단과로 넘어갔거든요. 
이건한 위원   지금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를 맺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MOU 체결할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투자유치과 쪽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는…… 지금 의료복합단지 산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2018년 1월 30일 체결했고요. 
이건한 위원   여기 자료에는 5월 2일인데.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체결은 2018년 1월 30일로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한 위원   내용은 모르고 계시고?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산단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건한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건한 위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글쎄 산단에 대한 부분은 산단입지과에서 모든 서류까지 다 넘어가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한 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이건한 위원   그러면 산단입지과에 질의드리면 돼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거기서는 진행 상황 알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거기 산단 쪽에서는 많이 그쪽이 담당이니까 잘 알 겁니다. 
이건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MOU 맺은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에서 MOU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산단 쪽 이런 것 말고 기업체 도와주는 업무협약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건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MOU 맺은 것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올해 저기 KTR이라고 한국화학융합기술원이 있거든요, 양지 제일리 쪽에. 그쪽에 전기·전자제품 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을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거든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장비 새로 만들고 시제품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무료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 기업체 당 한 번 할 때 한 장비 시험할 때 500만 원 정도, 최대 500만 원, 최소 50만 원 정도 드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은 맺었습니다. 
이건한 위원   올해 체결해서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것은 기한은 내년 말까지 거든요. 효과가 좋으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 한 건 외에는 다른 건 없으시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저희가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한 위원   대부분의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비밀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다 본인들이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잘 안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주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쭉 의정 경험으로 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눈여겨보시고 실질적으로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 앞으로는 산업진흥원이 될 텐데 업무의 어떤 중복성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기구가 확대되면 그만큼 또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면 더 중복의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업무분장이 명확해서 그런 어떤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안 하실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기업지원은 다 용인시가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진흥원이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 행정적인 부분하고 또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문적인 부분하고 구분해서 지적하신 대로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지원 대상이 같을지라도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업무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대상을 지원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위원장 유향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쥬네브상가를 LH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지요? 
그 협약 기간이 몇 년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게 20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향금   그래요. 3년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지금 최종 협약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협약기간은 '23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럼 '23년 말까지는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임대료 내는 것은 용인 명지 쪽에서 창업지원센터 사업하는 것은 거기는 또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제가 아는 것은 3년 차까지는 무료고 그다음에는 임대료를 시세에 70%, 80% 나중에는 시세에 100%에 가깝게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명지창업센터 쪽은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었고요. 진흥원에서 쓰는 것, 그쪽은 임대 쪽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쪽은요. 
○위원장 유향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저희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무료의 기간을 끝내고 나서 임대료를 낼만큼의 자생력이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는 임대료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대안이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영덕동 민간아파트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한 1000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이 지상 5층이거든요. 한 1000평 정도 면적이 돼서 그게 내년 말 정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동백쥬네브에 관리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단 분위기가 맨 처음에는 찬성을 했었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 알고 찬성을 했었는데 겪어보니까 상가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관리단에서 이 업무시설의 용도를 바꾸려고 해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정도, 후년 말 정도까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요. 그 구체적인 것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시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위원님. 
윤환 위원   155쪽 좀 보겠습니다. 
이 저수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낚시터 문제요. 시정 질문 때 답변 추진현황. 
본 위원도 예산 심의 때 질의했던 사안이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용인시에서 전체적인 저수지는 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현재 7개소고요, 용인시에서 이제 4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낚시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낚시터는 현재 용인시 저수지에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은 18개소입니다, 위원님. 
윤환 위원   지금 낚시터 18개소예요. 추가로 또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낚시터 허가 기간이 통상적으로 5년인데요.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것은 18개소입니다. 
윤환 위원   연장신청은 안 들어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연장신청이 도래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연장이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예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저수지 인근 주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윤환 위원   무슨 조항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인근 주민들의 동의.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이제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위원   저수지 그 연장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연장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계획수립은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용인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67쪽 좀 보겠습니다. ’20년 학교급식 지원이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당초 대비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학교급식이 전년도에 등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3분의 1도 안 되고 그다음에 원격수업 실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있었던 일을 저희들이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원격수업 예측했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20년도에는 코로나가 '19년도에 발병해서 원년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사항이 소홀했던 건 있습니다. 
윤환 위원   예측은 전혀 못 하시고 이 예산 자체를 그냥 불용액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또 할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은 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 때라도 얼마든지 이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않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이런 예산은 기 예측을 해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행정을 하면서 예측하고 앞을 내다보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윤환 위원   보면 과다 불용액이 우리 일자리정책에서 많이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한번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윤환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추후에도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앞을 보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며 학교급식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 외에 지금은 공공급식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2017년도에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정책이 내려온 바 있는데 우리 특례시를 앞두고 정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급식만 이제 이렇게 급식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작은 규모로 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도농복합도시 용인시가 농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먹거리를 공공급식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는 것은 공공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초기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부분 과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은 공공급식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가게 되면 첫 번째가 예산이 제일 급선무지요. 그리고 학교급식도 제대로 현재 친환경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저도 많이 공감해서 조금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급식도 제대로 해서 그 모든 경험이 다 이렇게 공공급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연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 점검 현황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고 계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 점검 리스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안전 점검, 소방 문제 그것만 체크 하시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이제 농어촌 민박이라고 그래서 펜션으로 어렵게 하시는 분이 현재 관내에 13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13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있는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유도등이 제대로 비치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라든지 비치되어있는지, 그다음에 가스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되어있는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는 시설개선 안내라고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조치는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가 안 되면 1차는 시정 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2차에는 사업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민박업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농어촌 민박사업 점검 현황을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것을 보다가 의문점이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리스트에는 없어요.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을 보다보면 농어촌 민박 사업 내용이 준용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제가 적어놓고 계속 찾다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본 결과로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하실 때는 이 주소를 보고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래서. 이 리스트가 지금 100 몇 개 정도 개수는 물론 많아지고도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지요. 
위원님, 농어촌 민박은 그분이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사항이 되어있고 그 위치에 거주를 하셔야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용인시에 거주하는 민박집이란 말이에요. 주소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 위치에 돼 있으시고 거기서 거주를 하셔야지 민박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안희경 위원   용인시에서 민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러니까요. 
안희경 위원   그러면 저희 용인시에서는 뭐를 점검하고 무슨 현황 파악을 하냐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 이 양반이 민박을 하시는데 안전한 민박을 위해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지요. 
안희경 위원   저희가 이 농어촌 민박 사업이 중요하냐고 제가 이 리스트를 보게 된 상황이 그겁니다. 몇 년 전에 보면 큰 대형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우리 용인시도 물론 농업정책이나 위생 단속이나 관광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 펜션이라고 그러지요. 그러게 많이 있는데, 일반 숙식업이 많이  있는데 주소를 찍고 보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예전에 강원도 그 펜션 가스누출 사고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리 정부와 지자체나 관련 법을 정비해서 이렇게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어떤 점검을 하고 있나. 
안전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소 찾다 보니까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거리에 주소에 거기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박은 신고가 없이 그렇게…… 신고가 없으면 허가를 안 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은 하는 곳인데.
주소가 없다는 것은, 도로명이 바뀌었을 리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제가 확인 한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런 민박 사업을 계속 안전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현황 점검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라서 부서에서는 놓치지 말고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안전사고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226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 마을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2019년에 지원금이 처음에는 2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성지사 위탁 시행이 좀 바뀌었나요? 
그 사업이 2019년도에 보니까 3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5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마을 지원사업 포함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원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한 5억입니다.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2억,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기간이 5년으로 이번에는 우리 행감 자료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지원 근거 사업이 예산이 바뀐 거네요,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건데 위탁 시행은 같은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안희경 위원   시행은 같은 것인데 기간이 바뀌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맨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5억 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연장 기간 하는 것은 그냥 자체에서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안희경 위원   저희한테 동의를 얻거나 이러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안희경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21년도에 용인시와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희경 위원   위·수탁 그 협약서에는 3년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기간이 5년으로 바뀔 경우에는 한번 저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 없이 해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경 위원   저희가 기간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금액이 바뀌면 항상 먼저 변경안을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어느 정도 의견 청취를 해 주는데 그것 없이 그냥 2019년도에서 2021년도 3년간에 계획서만 보고 이번에 202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지역특화사업 육성현황 마을지원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변경이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업 기한이 바뀌었어요. 사업대상자는 그대로인데 원삼면 고당리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23년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2021년도 그냥 금액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바뀌었을 때 한 번쯤은 저희 상임위원회라든지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봐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마을지원 사업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 얼마라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데, 기간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안성지사와 위탁 시행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었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미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올해 역시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진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여기 위탁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미진 위원   좋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식재료 및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어 몇 가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편향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 납품업력이 3년 이상인 업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년이 안 된 업체는 아무리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도 안되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식재료 모집공고 내용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농업조합법인에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납품업체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법인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지도·감독하기는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미진 위원   난해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미진 위원   과장님 권한이 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이것까지 저희가 모집공고 하는 것까지, 
이미진 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에요? 용인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명확하게 구분 지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직무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안전성.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이제, 
이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점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도·감독이 안정성과 위생성의 범위까지라는 것도 우리 조례나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수탁 협약서에 보시면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내용이 1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이미진 위원   지도·감독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 범위가 안전성과 위생까지만 우리 용인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세부 부칙까지는, 저희들이 세부 사항까지는 안 만들어 놓고요 이 사항까지만 현재 올해,  
이미진 위원   그러면 그 안전성하고 위생성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영역을 구분 지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것, 수산물에 대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는 해야된다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진 위원   그건 순전히 실무부서에서 정해놓은 영역 아닙니까, 어떤 관행대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수탁을 맺을 때 문서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조항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조항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이상의 납품 경력이 없다고 해서 훌륭한 농산물을 공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별화된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규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적 방식이에요.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떤 포지티브 방식의 열어놓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입찰 참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3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제한을 하시는 것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면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다 겹쳐요. 매년 똑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매년 공고 모집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 데도 있고 업체가 계속 겹칩니다. 이렇게 제한된 그런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지금 우리가 물품을 사거나 공사발주를 해도 일단 공급의 안전성을 위해서 기간을 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는 너무 긴 것 같고 그것을 짧게 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급식, 특히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아닙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양질의 품질을 제품 할 수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어느 업체든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모집공고에도 보면 원물 공급 품목 해서 한 업체가 감자, 양파, 당근, 무, 대파, 쪽파, 양배추, 고구마, 단호박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궁금한 게 이 품목들을 보면 품목들마다 보관 시기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단기저장이 가능한 게 있고, 또 중·장기 보관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1개의 업체가 이 모든 해당 품목을 납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납품업체에서 지금 APC에서 보관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에서는 저장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저장을 해서 매일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를 APC 센터에서도 지금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APC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자, 양파에 대해서 썩는 문제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협 APC 센터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관 능력을 증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다고 이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이미진 위원   사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께 소통을 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품목이 1개 업체가 많은 품목을 납품을 해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마다 저장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선정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APC 센터에 또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저장창고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방법이 또 있는 겁니다. 맞지요? 
중간에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미리 소통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1개 업체가 얼마만큼의 납품을 이렇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관리·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안전성과 위생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또 공모 조건 중에 업체 중에 조리장이나 이런 작업장 등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미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업장의 개념을 폭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유라는 개념이 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의 명분으로 제약을 주거나 차단하고 있지는 않나. 
다른 타인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는 마치 위생에서 낙오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구는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APC 센터와 소통을 하셔서 이 규약 조건에 의해서는 많은, 어쨌든 안정적이고 큰 기업이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품질의,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업체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APC 센터와 규약 조건에 대해서 시대와 발맞춰가는 조건으로 계속 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본 위원도 많이 바빠서 섬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공공업체 계약 현황을 보더라도 말이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속 하고있는 추세고 또 실무부서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수의계약과 계통 거래, 공개모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의회가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APC 센터가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용인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제약을 두지 마시고 영역을, 범위를 구분 짓지 마시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요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애정을 표현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컬푸드가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한 발짝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물로 이제 로컬푸드 제품이 들어가 있는 매장에도 가보면 신선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공공배달앱도 개발을 하셔서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노력해 주셔서 그런 장소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활기가 느껴지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가 잡혀서 정말 로컬푸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행정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하연자 위원   그런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잘 청취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위원   드라이브스루 행사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0% 정도 판매액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크게는 2번 정도 했는데 전부 다 완판이 돼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격려 방문차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고 한데 정말 우리 지역농산물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판로 개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과장님, 축산 환경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악취 문제라든지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원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역적인 문제가 아직도 악취 저감 문제로 여러 곳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를 저감 시키는 그런 사업이 미생물뿐만 아니라 안개 분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전보다 많이 작년보다도 훨씬 저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역 지역에 가보면 또 의외로 굉장히 냄새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내 제품이 좋다' 이렇게 일부러 그것을 시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에서는 지금 몇 가지로 악취를 관리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지호   악취관리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개 분무시설이라든지 저희가 또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로다, 또 분뇨처리에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뭐 콤포스트,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악취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악취 제거제가 특별히 어떤 게 좋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농가가 뿌려보고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농가는 어느 제품이 좋다 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고 농가가 선택을 해서 농가에 맞는 합법적인 악취 제거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그게 각 농가마다 종류가 다르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본인 농가에 맞는 그러한 그 악취 제거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가보니까 '저희는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축산과에도 그렇지만 우리 기후에너지나 구청에 산업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다 배포해 주잖아요. 
그러는데도 우리가 지금 돼지사육 농가가 지금 130개소 그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급하는 데도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곳이 지금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농가들이 130 농가, 저희가 공급실태를 파악한 것으로는 130 농가가 저희가 지원하는 악취 제거제를 다 공급받고 있고요. 
농가별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 제거제를 진짜 성실하게 잘 뿌려주고 관리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의지가 약한 농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악취 제거제를 성실히 잘 살포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려면 주변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에너지과하고 또 구청의 산업과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곳이 구청 산업과일 거예요. 지역 지역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민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산업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또 달라요. 또 구청 산업과에서도 지금 다 각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을 이렇게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높은 수준의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같이 연계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악취라는 것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축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용인시의 면모에 맞게 환경도 갖춰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도시공사에서 하던 것 지금 가져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해보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승안   휴양림을 저희가 막상 맡으니까 겉에서 보던 것하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아서 한 성과는 그전에는 교육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문제가 꽉 차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센터까지 풀로 운영하니까 주차장을 지금 316대가 돼 있는데 저희가 700대가 넘게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는 들어오는데 2시간 넘게 지체되던 것에 지금은 1시간 이상이 단축이 돼서 많이 기다리면 30분 조금 더 기다리고 이 정도로 해서 가장 큰 성과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문제점은요? 어려운 점?  
○산림과장 박승안   문제점은 잡일이 많습니다. 숙박객들이 간 다음에 청소하고 그러는 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인력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가장 힘듭니다. 
이건한 위원   인력은 올해 늘려 드렸잖아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때 당시에 늘린 것은 거의,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직원이 6명이 하고요. 거기서는 13명이 했었는데 그리고 일용인부는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었지요. 
이건한 위원   산림과의 직원이 자연휴양림 업무를 가져오시면서 직원을 올해 늘렸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6명을 늘렸는데, 
이건한 위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산림과장 박승안   도시공사에서는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이건한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 시절에는 열세분이 근무를 하셨고 산림과에서 운영할 때는 여섯분이 한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과중하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좀 많습니다. 숙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일직 숙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한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점도 많고요. 
이건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저희가 직원은 됐고요, 일용해서 조금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일용직 근로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이건한 위원   지금 정확히 몇 개월 정도 운영해 보신 거지요? 
얼마 동안 운영하신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지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5개월 된 거지요. 
이건한 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넷 예약이 100%지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와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했을 때의 인터넷 예약상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혹시 없으시지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민원 사항이 조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이건한 위원   민원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민원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오히려 이제 대체적으로는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 있는 저희 용인 자연휴양림 평점, 별 평점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보시면 5점 만점에 4.7점 될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시는데 다른 외부환경적인 요소로 많이 불평 내용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매점가격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입장 문제 때문에 인원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돌려보내는 일, 그런 것 때문에 매표소 입구에서의 문제점, 증빙자료를 안 갖고 오신 분을 돌려보내고 요즘은 코로나 문제로. 그런 문제가 좀 컸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휴양림 이용이…… 시설이 조금 노후 돼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조금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만족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중에서 시설 노후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하지만 증빙자료 같은 것은 어떤 개선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이게 사실상 최초 예약 시에 예약 프로그램상에 할인이 되거나 모든 게 확인이 돼서 예약 시점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입구에서 증빙자료를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주민등록증만 보면 바로 바로 통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국적 공통으로 쓰고 있는 그 숲나들e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있는 휴양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한계점이 있어서 사전에 할인되거나 이런 게 미리 결제가 안 되고 최초에 결제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추가 결재를 통해서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항상 그 증빙자료를 보여주셔야지만 저희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용인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돼서 증빙자료를 안 가져오신 분이라든가 또 늦게 찾으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입구에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입장 속도가 더디고 그런 원인이 돼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저희가 콜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하고 해서 빨리 빨리 받는 쪽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숲나들e 프로그램상에 선 할인이나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한계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그렇게 증빙자료 문제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지금까지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4, 5건 정도 제가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러면 근처에 관공서 가셔서 다시 증빙자료를 떼 가지고 오셔서.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가까운 모현읍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을 끊어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확인 보여주신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런 식으로.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 
이건한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요새 무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 무인시스템으로 다 확인하십니다. 
이건한 위원   그게 좀 더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무인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방법이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기계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그렇습니다. 
이건한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포털사이트에서 뭔가 다른 업로드를 해서 예약 시스템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첨부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사이트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입장 속도도 빨라지고 이용객들의 불편도 많이 감소 될 텐데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이건한 위원   그래요. 건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예. 
이건한 위원   또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건 있으십니까?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휴양림이 운영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이 목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삭고 썩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이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라 거의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벌레가 집 안에서 자꾸 출몰을 하고 집개미 같은 게 파고 들어가서 나무가 썩어서, 벌레가 계속 출몰해서 약을 쳐도 소용이 없는 상태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숙박동은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실질적으로는 새로 건축하는 형태로 가서 기초 철물이나 이런 것은 남겨두고 새로 건축하는 스타일로 가서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한 위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산림과휴양시설팀장 박종용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표 쪽이나 당직근무 쪽은 저희 직원들이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세입 조치를 하는 입구 부분의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한 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큰돈이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도 보여지고. 
또 어려움, 뭐라 그럴까 그동안 운영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좀 더 창출해 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용인시의 서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동부지역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요. 예약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으세요. 
강원도라든가 타 지자체 다녀온 것만큼 굉장히 힐링도 되고 좋다고 말씀들 주시니까 뭔가 그래도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좀 더 나은 운영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요구하시고 하셔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용인시의 벌채와 조림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벌채에서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자료를 제가 들여다보니 모두베기와 솎아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주로 모두베기 위주로 지금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두베기와 솎아베기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두십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모두베기는…… 이게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는 것은 농사짓는 것과 똑같이 산림에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산림계의 경영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데 모두베기를 싹 베는 거거든요. 싹 베는 것은 수령대가 수확할 시기가 된 것은 싹 베서 수확하고 다시 조림을 하고, 그러니까 솎아베기는 남겨놓고 베고 남겨놓고 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 가꾸고자 하는 산림은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이미진 위원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 기준은 나무의 연령도 있고요. 나무의 연령. 
이미진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기준이 지금 나무의 벌채에 따라서 40년, 50년, 30년 이렇게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연령대가 있는데 '몇 년 이상은 모두베기한다', '몇 년 이상은 솎아베기한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 용인시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용인시에 있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그 산림청에 있는 기준대로 모두베기를 할 것인지 솎아베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모두베기는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모두베기가 그러니까 나무마다 약간 달라요. 그런데 평균 잡으면 35년에서 40년 되면 모두베기를 거의 합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35년 미만은 다 솎아베기입니까, 부분적으로? 
○산림과장 박승안   35년은 모두 솎아베기가 아니고 솎아베기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 이쪽의 어린나무에서 해야지 30년 정도 된 것은 안 합니다.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산림청에 있는 기준대로 모두베기를 할지 솎아베기를 할지 기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산림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승안   사실 산림청에서는 관리·감독보다는 지금은 지자체에 위임을 거의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정착이 돼서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작성할 때도 전문가가 다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유림에서 끔찍한 현장을 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료를 보여줌)
산림들을 다 베어서 산사태나 홍수 등에 전면 노출되어있는 거지요. 굉장히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과연 우리 용인시는 어떠한 기준대로 벌채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여다보게 된 동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청의 기준대로 하고 산림청이 건건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맡겨놓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얼마나 신뢰가 갈까요? 
벌채 이전에 현장의 수종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벌채 이전에 산림계획 인가를 득할 때 10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가가 해당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임목조사를 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벌채량이라든지 이것도 전문가가 그것을 다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벌채를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이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호수종,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수종이나 또는 어떤 보전적 가치가 있는 수종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럴 때도 그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사업 진행하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그런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지금 용인시에 있는 산림은 큰 산에 있는 능선이면 능선 쪽에 이렇게 보면 초란과 좋은 군락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쪽에는 거의 없어서 그렇게 꼭 보존을 해야 된다고 들어온 것은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은 그 전문가가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런 기사나 주위에 어떤 그 상황들을 봤을 때 마치 현장 작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솎아베기보다는 모두베기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모두베기가 솎아베기보다는 훨씬 2020년, 2021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제가 2년만 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문가는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벌채를 한 이후에 우리가 벌채 굴취한 이후에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렇지요. 
이미진 위원   처분을 하는데 보통은 이 자료 보니까 펄프, 숯, MDF 이런 쪽으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외국산 같이 우리나라 목재가 질이 좋으면 다 합판이라든지 모든 제품으로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펄프재라든지 땔감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벌채를 하는데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도 지금 벌채하는 것도 그분들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수익을 얻기가 힘들고 조림까지 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산주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진 위원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모두베기는 거의 4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양질의 나무들이 지금 펄프재, 숯 이런 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마치 수확된 나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혹시 이렇게 일괄 처리하시지는 않는지 제가 그 자료까지는 받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산림과장 박승안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주가 동의하는 쪽으로 갑니다. 산주가 목재상에서 벤 사람하고 해서 돈이 되는 대로 가지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싼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진 위원   참 이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조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림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조림수종 방식이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백합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낙엽송을 거의 대부분 심더라고요. 
○산림과장 박승안   낙엽송이요? 
이미진 위원   예, 그 조림 수종방식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장소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그것은 산림청에서 목재 수급 계획이 있고, 산림청에서. 이게 저희만 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일제히 봄에 심잖아요. 그러려면 육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진 위원   육묘요? 
○산림과장 박승안   육묘요. 묘목이 있어야 심지요. 
산림청에서 묘목단지를 하는 업자를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때그때 산림청이 수급 계획에 의해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하지만 산주가 그것도 ‘나는 꼭 이것을 심어야겠다’고 하면 최대한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백합나무도 있고 아까 낙엽송이라고 그러셨는데 백합나무나 낙엽송 같은 경우는 거의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물이 많은 습한 지역에서 양질의 토양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 대상지가 양질의 토양일 경우에는 백합나무를 많이 심고요. 그렇지 않고 거친 데는 삼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을 심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어떠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산주의 의향대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이것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우리는 모든 산주가 만족하게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민들이 숲을 즐길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산주가 내 산의 산림 수종, 산림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수종을 심는다는데 저희가 말릴 수 없고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도리입니다. 
이미진 위원   용인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개입은 저희가 수종은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좋다, 나쁘다는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신 이 모든 기준은 지금 산림청의 기준과 그다음에 산주의 의향대로 기준대로 간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산림청 기준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나와서 한 것이고 산주는 자기 산이니까 내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절충, 
이미진 위원   그 외에 우리 용인시는 조언을 줄 뿐이지 침범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침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사유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용인시민에 지장이 안 가고 산림 수종을 심는데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산림청의 규칙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 법적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용인시에 관한 일입니다, 관내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이고요. 
그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테니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부탁드린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자연휴양림 연한이 돼서 이제 보수 내지는 재건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것을 좀 세워서. 
○위원장 유향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동물화장장 추진현황을 써 놓으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제가 8월 30일 자로 왔는데요. 거기 다수인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에 왜 처인구 쪽에만 들어오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취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사설화장장을 매입해서 그것을 시립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거기 운영자를 만나니까 운영자가 매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매도 의사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기존 부지에는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문화센터 정도 조성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하고 화장장을 일반 사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검토 중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안희경 위원   결론은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인 것이네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명시를 그 문구 하나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안희경 위원   저희가 반려동물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문구하고 반려동물 종합복지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 문구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결론적으로는 용인시 관내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가장 반려를 많이…… 그래도 분석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점에 어느 한 곳에 이것을 건립하기 전에 뭔가를, 우리 처음에 몇 년 전에 계속 공유심의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 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 입지 조건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현재 저희가 다방면의 여러 곳을 탐방해 보고 물어봤지만 이게 일반인들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희경 위원   일반인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대개 각 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혐오시설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말이 되는데 동물 장묘시설도 일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찾는다거나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혐오시설 아니에요. 시설이 워낙 요즘에 시스템이 현대화 돼서.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 시설을 허가 들어왔을 때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경 위원   나중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는 반려견들 놀이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마무리 이별할 때도 그러면 이 반려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답은 다들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길에 길고양이들 죽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는 그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반려 문화가 굉장히 보급화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용인시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이게 필요로 했을 때 그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 용인시 자체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많이 제안을 얻어내고 이것을 입지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터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공유재산 받았던 것까지 다시 또 우리가 이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2020년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태우신 것 있으시나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안희경 위원   없습니까? 그냥 계획안만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안희경 위원   계획안 추진하기 전에도 굉장한 많은 간담회라든지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하지 않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반려동물 100만 시대에 그리고 특례시를 앞두고 또 우리 용인시에도 반려견 가족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95페이지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불용액이 한 50% 이상 나왔거든요.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내장형 무선식 장치만 지원 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일단 동물등록이 저희가 6만 2000마리 정도 현재 돼 있는데요. 반려 등록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도비라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주들이 동물 등록하는데 반려견주들이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조금 적게 등록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선 장치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비로 지급이 되는데 외장형이나 뭐 이렇게 목걸이 칩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도 외장형이나 그런 경우에는 탈부착이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려견들이 유실됐을 때 그런 경우에 다시 반환하는 여건이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외장형에 대해서는 방침상 그것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연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전 반려견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반은 못 받고있는 형국이잖아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 낭비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도비 지침상 그런 방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차피 동물등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 행정서비스 자체가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연자 위원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동물등록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그 4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400페이지에 보면 2021년 유기동물 구조사업 용역이 있지요. 이 계약률이 76%에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윤환 위원   지방계약법상 76%가 가능해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76%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76%까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윤환 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다음 질문하고 그때 자료 나오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11쪽 좀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지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1642마리 처리했습니다. 
윤환 위원   어떻게 해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1642마리. 전년도에는 2226마리 중성화 TNL 수술했습니다. 
윤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중성화 사업을 해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봉우리라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을 주면 협력병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수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술해주고 한 2, 3일 정도로 데리고 있다 그 자리로 다시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야간 운행을 하다보면 도로에 많은 사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많은 중성화 사업이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계약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까, 76%까지 될 수 있다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정확한 76%는 아니지만 거의 76%에 육박하는 마지막 최하점이 7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환 위원   자료는 있으세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위원   지금 이것을 확인하기가 불가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 계약률이 76%인데 계약법상 가능한가. 이게 너무 낮춰져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이것 확인하고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 동물보호과에 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사업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이미진 위원   지금 확인한 결과 총 2건이 있네요. 
한숲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농서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 두 사업이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한숲…… 먼저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단위가 저희가 내려온 자료하고 저희가 만들 때 1000원 단위하고 원 단위하고 착오가 생겨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숲 같은 경우에는, 
이미진 위원   그랬으면 미리 다시 수정해서 주셔야지요, 과장님.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발견한 즉시 자료를 수정해서 주셔야 되는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진 위원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한숲 것은 1978만 원이고요. 그리고 농서 것은 1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한숲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1978만 원, 농서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1932만 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타당성조사만 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까지 진행한 총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사업비.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때까지는 총사업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하시고 간담회도 개최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여셨잖아요. 위원회 수당도 들어갔을 것이고 간담회 개최하는데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우리 관용차 타고 간담회도 주최하셨을 것이고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제가 보기에는 도시국의 공원조성과에 도시공원위원회는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도시공원위에 상정을 했었던 것이지 저희가 개최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네가 개최하지 않았어도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계셔야지요. 
이 위원회도 수당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하는데 1978만 원과 1932만 원 외에 간담회와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지요? 
순서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조사를 하신 이후에 날짜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숲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심의 결과가 재심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간담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농서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렇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알고 계세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회의록을 지난 회의록이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미진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글쎄 거기 주민들 일단 위치상 한숲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근린공원 내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다 왜 반려견 놀이터를 더 설치해야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를 기존에 위치를 바꿔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 사업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 왜 구상하신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회의록이라든가 통화해서 알아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또 그쪽에는 그때 회의록을 읽어보니 3만 이상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았고 또 요즘에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반려견과 같이하는 우리 시민들도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을 구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회의록을 보이며)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록에 부결되거나 재심의가 된 이유가 다 여기 용역 회사라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용역 회사를 말하는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설계한 회사. 
이미진 위원   설계한? 이 설계한 용역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바닥을 야자매트로 까느냐, 시멘트로 하느냐. 반려견인데 야자매트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등등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안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래서 그것이 이제 8월 30일, 
이미진 위원   얼마든지 용역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계획을.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런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8월 30일에 도시조성위원회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설명회를 11월 8일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맞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런데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 설명회 자리에서 ‘기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불가다’ 그 의견하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하고 소음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 그리고 ‘거기에 만약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동백동사무소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민원을 제시하겠다’ 그런 것의 의견이 들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미진 위원   과장님, 2018년도 11월 8일 주민간담회 단 한 차례 하셨습니다. 한 번, 맞지요? 한 번 하셨는데 30분 회의하셨어요, 주민들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단 한 번 30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된 겁니다. 
자,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우리 아까 위원님들 동물복지, 반려견 복지센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글쎄 제 의견으로는 지금 반려동물이 1500만 반려동물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지라든가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생기게 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는 찬성하는 분들이 반려견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보니 거기에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인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게 되지 않았나. 
이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모든 민원은요 우리가 흔히 편안하게 표현을 하면 혐오시설만 민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해요. 도로개설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발생합니다. 소음이 크다, 우리 집에 수험생이 있는데 안 된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타당성조사까지 하시고. 그리고 단 30분 주민들과 간담회 하시고 심히 이렇게 하셔서 사업 중단하셨어요.
모든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중단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사업비 그러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사업비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타당성사하시고 주민설명회 단 30분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했다. 
이것을 누가 어떤 분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향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특히나 이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 노동력과 이 사업비와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지십니까? 
과장님 사비로 들여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반려견과 같이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을 설득한 그 근거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단 30분 주민설명회 하시고 심의위원회 다 야자매트를 까는 게 바람직하다, 마사를 하고 자연 흙다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결이 되고 한데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그렇게 용인시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향후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진 위원   국장님 이것 알고 계셨어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예,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도 2018년도 당시에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서류만 가지고 어떤 주민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때 당시의 서류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 추진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미진 위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원하는 시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용인시가 이 사업을 꼭 강행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때로는 시민을 설득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데 앞서 많은 부서를 감사를 했지만 이 동물보호과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에요. 고소·고발 현황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참 잔인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불법 개 농장이나 도살장 거기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위에는 동물법 위반사항은 포곡읍 신원리에 레스피아 인근인데요. 
하연자 위원   거기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고 거기는 불법 개 농장이었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 불법 개 농장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꽤 많아요. 60곳 이상인데 시에서는 그런 불법으로 개 농장을 하고 있는 실태를 잘 아실 텐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가 개 농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동물보호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개 농장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저희가 실제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불법으로 이런 개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반려견 문화를 위해서 애쓰는 한편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고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고 하면 정말 100만 대도시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 정말 창피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축산과와 한번 매칭을 해서 일제조사부터 해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법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 할 거니까요.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저희도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법 개농장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고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정찬승   예, 고맙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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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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