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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2일(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 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35분의 의원님과 18명의 감사 보좌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3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5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미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1년 11월 25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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